[신화망 베이징 7월23일] "개혁을 진일보 전면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 전문이 21일 발표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공중앙 총서기는 20기 3중전회에서 이 "결정"의 작성과 관련된 상황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새로운 정세와 임무에 직면해 개혁의 진일보한 전면 심화와 각 분야의 제도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중국의 제도적 우세를 국가 거버넌스의 효능으로 부단히 더 잘 전환해 나가야 한다.

회의에서 채택한 이 "결정"은 개혁의 진일보한 전면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중대한 의의와 총체적 요구를 분명히 드러냈다. 오는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향후 5년간의 주요 개혁 조치를 중점적으로 전개한다. 또한 300여 건의 개혁 조치를 통해 개혁을 진일보한 전면 심화할 청사진도 선명하게 보여줬다.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을 두드러진 위치에 배치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보장이며 고표준 시장 체제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은 중대한 개혁 임무 중 하나다. "결정"은 전국 통일대시장 구축을 둘러싸고, 지방 투자유치 법규 제도를 규범화하고, 법규 위반의 정책 우대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기로 확정했다.

또 요소 시장 제도와 규칙의 보완에 중점을 두고 도농 일체의 건설용지 시장을 구축하며 전국 일체화 기술과 데이터 시장 육성을 제시했다. 노동, 자본, 토지, 지식, 기술, 관리, 데이터 등 생산 요소의 기여도를 시장에서 평가하고 기여도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는 메커니즘 등을 완비한다. 시장경제의 기본 시스템 보완에 포커스를 맞춰 ▷재산권 제도 ▷시장 정보 공개 제도 ▷시장 진입 제도 ▷기업 퇴출 제도 등의 보완을 주문했다.

정산제(鄭柵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시장 환경, 정책 환경 및 법치 환경을 보완해 시장이 자원 배치에서 충분히 역할할 수 있고, 동시에 정부는 경쟁 질서 유지, 원활한 경제 운영 촉진, 경제 안전 보장을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확한 방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여건에 따른 신질 생산력 체제 및 메커니즘의 건전한 발전의 완비

신질(新質·새로운 질) 생산력의 발전은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내재적 요구이자 중요한 작용점이다.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려면 개혁을 심화해 보다 적합한 생산 관계의 형성을 가속화해야 한다.

"신질 생산력의 두드러진 특징은 혁신이며, 특히 체제 및 메커니즘의 혁신이 중요합니다." 장리(張立) 중국 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 원장은 "결정"이 신질 생산력의 제도 보장을 더욱 강화 및 발전시키는 시그널을 보냈다고 진단했다. 개혁을 통해 생산 요소의 혁신적인 배치를 촉진하고, 다양한 병목 현상과 문제점을 해결하여 새로운 동력 및 우세의 형성을 가속화한다는 설명이다.

"결정"은 또 ▷새로운 영역과 뉴트랙 제도의 공급 강화 ▷미래산업을 향한 투입 강화 메커니즘 구축 ▷국가표준 고도화로 전통산업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 견인 등 일련의 조치를 제기했다.

"신흥산업·미래산업·전통산업은 각각의 특성이 다르고, 그에 따른 시스템과 메커니즘도 각자 치중된 점이 있다." 둥위(董煜) 칭화대학 중국발전계획연구원 상무부원장은 뉴트랙의 형성을 가속화하려면 과학기술 혁신으로 산업 혁신을 이끄는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산업 발전 메커니즘 등을 장려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래산업의 육성은 지속 가능한 투자가 필요하며 투자 성장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전통산업은 제도 건설을 통한 전환 및 업그레이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표준으로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결정"은 ▷차세대 정보기술 ▷인공지능(AI) ▷항공우주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장비 ▷바이오·의약 ▷양자 과학기술 등의 전략산업 발전 정책과 거버넌스 체계를 보완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는 산업 발전의 장려 방향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현지 상황에 맞는 배치, 분류 지침에 따른 요구 등을 견지하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결정"은 "신질 생산력 발전에로 각종 선진 생산 요소의 집적을 촉진하고 전체 요소의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을 명시했다.

"지역 여건에 따른 신질 생산력 체제 및 메커니즘의 완비는 하나의 시스템을 포함하며 그 핵심은 요소의 최적화된 배치와 전체 요소의 생산성 향상입니다." 둥 상무부원장은 심층적인 개혁을 통해 체제와 메커니즘을 건설하고 보완하여 병목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정부의 역할도 더 잘 수행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선진·양질의 생산 요소가 신질 생산력 발전에로 원활하게 유동하고 고품질 발전의 내생적 동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