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도쿄 8월25일] 일본 동북지역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도쿄전력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향후 수십 년간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계속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래한 결과와 앞으로 불러올 피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일본의 이번 조치가 해양 환경에 가져올 장기적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후쿠시마 제1원전이 최근까지 저장한 오염수는 134만t(톤)에 달한다. 도쿄전력이 제정한 2023년도 방류량 목표는 3만1천200t이지만 이후 방류량을 크게 늘릴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 노심융용(멜트다운) 냉각을 위해 물을 넣었고 여기에 지하수와 빗물이 유입되면서 매일 대량의 고농도 오염수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일본 언론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앞으로 기나긴 시간 동안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바다로 유입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염수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의 수명과 신뢰성은 말할 것도 없고 오랜 세월 동안 방류된 삼중수소 등 핵종의 총량은 놀랄 만한 규모로 환경과 생물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은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제 법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일본은 줄곧 "국제 법치"를 표방해 왔다. 특히 "해양 법치"를 내세워 왔지만 이번 오염수 해양 방류 조치는 명백히 "유엔(UN) 해양법협약" "런던협약" 등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지난 2020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특별 보고서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유입이 생계 및 건강에 영향을 주는 등 인권 문제와 관련된다고 지적했지만 일본 측은 이를 묵살했다. 일본 측이 "국제 법치"의 존엄을 무시하고 국제 도의적 책임과 국제법 의무를 위반한 것은 "국제 법치"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다.

이번 조치는 바다에 의지해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줄 것이다.

방사능 오염수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후쿠시마 어민 등 일본 민중에게 일본 정부는 수백억 엔(100억 엔=약 909억원)의 보상금을 준비했다. 그러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일본 민중만이 아니다. 태평양 연안 이웃 국가와 태평양 도서국 등 각국 민중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반세기도 더 전에 미국은 태평양 마셜제도에서 수십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로 인한 심각한 결과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수많은 도서국 민중이 고향을 떠났다.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처럼 바다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조치는 "과학"이라는 명목으로 국제기구의 권위를 손상시켰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는 과학 문제일 뿐만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기도 하다.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오염수 해양 방류 행위의 플랫폼으로 끌어들여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과학계와 환경계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걸러냈다. 또 IAEA의 평가 보고서를 이용해 다른 의견을 억누르는 등 폭력적 행태를 보였다. 이는 "과학" 정신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바른 말을 해야 하는 국제기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한편 이번에 미국과 서방 언론의 "이중 잣대"가 여실히 드러났다.

미국과 서방 국가의 대다수 언론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비판을 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본의 처사를 묵인하고 심지어 지지하고 있다. 이는 이들 국가가 일본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이해관계가 적은 것과 관련이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뿌리 깊은 "이중 잣대"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일본 지식인이 솔직히 고백한 것처럼 입장을 바꿔 서방 동맹국이 아닌 국가가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했다면 일본이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기준"이 달라졌을 것이 분명하다. 일본은 동맹국이고 서방 진영이기 때문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눈감아주고 있다. 사실상 이들은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의 "공범"이나 다를 바 없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해 아무리 애를 써도 역사는 결국 이러한 악행을 하나하나 모두 기록할 것이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